집값급등 때문에...규제완화 `호흡조절`

 

 

- 집값급등..정부, 부동산 규제로 유턴?

- 전문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규제완화서 규제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너무 급하게 달린 탓일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집값 급등 때문이다.

정부가 숨가쁘게 밀어붙이던 부동산 규제완화를 접고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 규제 유턴(?)..정부 "정책기조 변함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15일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 추가로 LTV를 낮추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카드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 수장의 발언까지 나왔다.

재건축 허용 연한도 유보됐다. 당초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당분간 현행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할 경우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호언장담하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며 세제의 경우 당초 상속·증여세율을 50%에서 43%까지 낮추기로 한 것도 물거너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하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집값이 뛸 경우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나섰다"며 "그러나 이번은 과잉유동성과 저금리에 따른 국지적 급등 양상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남 집값 상승세로 규제완화 호흡조절

정부가 과거처럼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는 것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내놓은 `6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 아파트 거래건수는 2334건으로 5월(1464건)보다 59% 급증했다.

이는 지난 4월 2200건을 돌파한 이후 다시 2개월 만에 늘어난 것이며 올 들어 최다 거래건수다. 전국의 거래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달보다 4000여건 늘어난 4만7638건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단지는 최고점이었던 2006년 11월 수준을 웃돌고 있다. 개포 주공1단지 전용면적 51㎡는 지난달 최고가가 10억6000만원을 기록, 최고가를 경신했다.

◇ 분위기 바뀌었다..규제완화에서 규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어렵고 대출규제 `옥죄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연초에 각종 규제가 대거 풀렸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하반기에는 당초 예고됐던 규제완화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규제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는 물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시장이 전혀 상반된 상황에서 추가 규제책이 나오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데일리 | 문영재